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총정리
오는 7월 17일, 대한민국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알고 보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이지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국민 사이에서 커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1. 제헌절 공휴일, 왜 없어졌을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이기에, 한때는 공휴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식목일·제헌절을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주5일제 정착을 이유로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제헌절은 단지 국경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 적용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은?
최근 국회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강훈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 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의원실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에도 김명연(2012), 한정애(2013), 김해영(2017), 윤호중(2024) 등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내 공감대는 꾸준히 형성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도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3. 2025년 제헌절 쉴수 있을까?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월), 제헌절은 7월 17일(목)입니다.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공휴일로 지정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며, 제헌절 직전 마지막 회의는 바로 내일인 7월 16일(화)입니다.
이 회의에서 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더라도 불과 하루 전 통보가 되는 셈입니다. - 이처럼 촉박한 결정은 행정·교육·민간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됩니다.
-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15일(오늘) 긴급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긴급 안건은 2일 전 배부 원칙의 예외가 가능하므로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에도 최소 2주 전부터 준비하고 발표한 관례가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올해 제헌절은 공휴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4.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찬반 논쟁
✅ 찬성 측: "헌법의 날은 당연히 쉬는 날이어야"
-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
- 특히 연차 사용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에게는 소중한 휴식 기회가 될 수 있음.
- 소비·관광·유통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
예) 2020년 임시공휴일 당시, 숙박업 매출 14.3%↑, 외식업 12.1%↑, 유통업 6.6%↑
❌ 반대 측: "기업 부담만 커질 뿐"
- 공휴일 증가 → 조업일 감소 → 생산 차질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특히 수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은 더 큰 타격 가능성.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휴일 확대는 국민 삶의 질에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납기와 인력 운용에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
5.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 단순한 ‘쉬는 날’ 그 이상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단지 하루를 더 쉬자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의 소중함,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전문가들은 “공휴일은 경제적 손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휴식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만족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