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문제점, 폐지

최근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증시가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증시 폭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금투세의 뜻과 문제점에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의 정의와 역사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투세와 증권거래세의 차이점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과세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지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세제를 운영 중입니다.

금투세의 문제점과 비판

금투세 도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세 형평성 문제
  • 개인 투자자에게만 과세, 외국인은 감세 혜택.
  • 자국민의 세 부담 증가.
• 도입 시기 문제
  •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
  • 금융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 신흥국에서는 도입 사례 드물음.
• 하락장 가능성
  • 높은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세 촉발.
  •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침체 우려.
• 세수 감소 우려
  • 거래세 인하로 거래량 감소.
  • 세수 예측이 어려워지고, 세수 감소 가능성 큼.
•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
  • 주식시장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
  •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 거래세와의 관계 문제
  • 거래세 인하로 단기 거래 증가.
  • 장기 투자 문화 훼손 위험.
• 투자자 반대
  • 많은 개인 투자자가 금투세 도입에 반대.
  • 2022년 여론조사 결과, 주식 투자자의 66%가 금투세 유예에 찬성.

금투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부 유출과 부동산 재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국민연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로 단기 거래가 증가하면 장기 투자 문화가 훼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도입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증시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