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뜻, 거부권 행사 이유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이는 대통령의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로, 그 중요성과 논란이 큰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조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송4법 뜻, 거부권 행사 이유, 향후 방향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4법이란?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 선출 과정에 ..
2024.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