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却下)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하”라는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과 행정 용어를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각하란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기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1. 각하의 정의

각하(却下)는 어떤 요청이나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아예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신청은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것이 기각인데요, 기각은 "검토는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각하와 기각은 엄연히 다릅니다.

각하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은 각하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토해보니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 글만을 근거로 누군가를 고소한다면, 이런 고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추측에 불과한 고발: 예를 들어, 익명의 제보나 소문을 근거로 고발한 경우.

검찰에서도 비슷하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 내용이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도 각하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민사소송,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대상 적격: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은 각하됩니다.
- 예: “A와 B 중 누가 더 잘생겼는가?” 같은 주제를 재판에 가져가면 대상 적격 문제로 각하됩니다.
당사자 능력 부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대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예: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
소의 이익 없음: 재판에서 승소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 예: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소기간 경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예: 조세 과오납금을 반환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신청한 경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하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판단을 거부하는 것이고, 기각은 심사 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비유하면:

각하는 법적 용어 외에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그 제안은 각하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검토할 필요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반면, 기각은 심사 후 내용적으로 부족해 거부되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법적 용어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