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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보

건국절 논란 총정리

by 리아마인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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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를 두고 정치, 역사, 학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쟁입니다.

이 논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주장과,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절의 의미

 

'건국절'이란,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보고 이 날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합니다.

 

건국 시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

 

건국 시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1. 1919년 건국론
    • 3월 1일 건국론: 3.1 운동을 통해 독립이 선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입장입니다.
    • 4월 11일 건국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건국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민주공화제 채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 4월 23일 한성정부 건국론: 한성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 건국론: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연해주 정부의 통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948년 건국론
    • 5월 31일 제헌 국회 출범일: 첫 국회가 열려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된 날을 건국일로 봅니다.
    • 7월 17일 헌법 제정일: 헌법이 제정된 날을 근대 국가로서의 건국일로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 8월 15일 정부 수립일: 유엔의 승인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봅니다.

 

 

건국절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건국절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 대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찬성 의견:
    •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공식화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1948년 정부 수립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공식 국가로 인정받은 시점이라는 점도 찬성론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 반대 의견:
    •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1948년을 건국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을 부정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들은 건국절 제정이 일제 잔재 청산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친일 세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 역사적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해석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인데요.

1919년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보는 입장과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보는 입장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 논쟁은 단순한 역사 해석을 넘어 현재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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