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이란? 거부권 행사 이유 총정리

2024년 8월 13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국회로 재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25만원법은 어떤것이고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 법이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에 기반하여,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은 최소 12조 8천억원에서 최대 17조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

 

1. 행정부 권한 침해
   • 법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 액수, 지급 시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및 경제적 부작용
   •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경우, 물가와 금리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행 가능성 문제
   • 법안에서 규정한 3개월 이내에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소비 촉진 효과 불확실성
   • 지원금 지급이 소비 촉진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같은 법안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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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