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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

김호중 검찰 구형, 형량 예상 바로가기

by 리아마인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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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김호중이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문제는 사고 후 김호중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에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호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쯤 예상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점은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략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오늘은 김호중의 검찰 구형은 얼마나 될지? 형량은 얼마나 될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형량 예상

 

  1. 적용 혐의: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 특가법상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사고 후 미조치
    • 범인도피교사
  2. 법적 처벌 기준: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상 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인도피교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실형 가능성: 김호중은 5가지 혐의로 기소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사고 후 도주,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등을 중대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이 나온 만큼, 검찰 구형에 가중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호중 앞으로의 상황

 

김호중의 방송 출연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인데요. KBS를 시작으로 지상파 3사는 김호중의 출연분을 삭제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그의 방송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향후 복귀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또한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 역시 김호중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호중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그의 연예계 복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https://infomine31.tistory.com/119

 

김호중 사건으로 보는 공판의 의미, 절차, 결과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9일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현장을 도주

sria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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