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Filibuster)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법안이나 정책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수당이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실히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의 형태

필리버스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긴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거나, 회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 접근을 막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표결을 방해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됩니다.
미국: 발언이 의제와 관련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성경 낭독, 희곡 읽기, 자서전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끕니다. 발언 중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본: 무제한 토론 외에도 중복 질의, 법안 제출 남발, 투표 지연, 위원회 심의 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대 로마의 집정관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 카토가 하루 종일 연설한 사건이 있는데요. 카이사르는 결국 카토를 강퇴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영어의 'freebooter'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스페인어를 거쳐 영어로 'filibuster'로 자리잡았습니다.

원래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이나 해적을 의미했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안건이 합의를 통해 처리되도록 유도합니다.

개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효과: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자정이 되어도 회의는 계속됩니다.
종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회기가 종료될 때 종결됩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힘에 맞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인데요. 각 국가마다 그 방식과 절차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과의 타협을 유도합니다.